[시각] 검찰 개혁의 성공 조건

이재용 사회부 차장

“검찰의 기본 속성은 죽은 권력과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 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검찰을 이같이 비판했다.

검찰을 하이에나에 빗댄 조 수석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검찰 개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 정부는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수사하다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깜짝 발탁하며 검찰을 충격에 빠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검찰은 일단 납작 엎드린 모습이다. 검찰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워낙 싸늘한 탓이다.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검찰이 자초했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 복종하는 검찰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야 부랴부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말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검찰은 정권의 뜻에 따라 수사의 초점을 국정농단 대신 문건 유출에 맞췄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오로지 검찰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검찰을 하이에나로 만든 것은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치검찰’ 문제는 정권 반대 세력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 권력과 이에 편승한 검찰의 합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새 정부조차도 이전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보여 걱정이 앞선다.

먼저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정윤회 문건 파동,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며 사실상 검찰에 재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검찰을 권력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공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존의 관례와 달리 청와대가 윤 지검장 임명 사실을 직접 발표하며 검찰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 역시 부적절해 보인다.

결국 검찰 개혁의 성공은 검찰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함께 검찰을 통제한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는 정권의 결단이 더해져야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 검찰이 이를 뿌리칠 수 있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를 한다면 어떤 정부도 검찰을 통제하려 들지 못할 것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