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1분과에서 금융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소비자 금융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7명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과거 관행 중 잘한 것은 더 잘해야 하겠지만 개선해야 할 점은 더 명확하게 개선 방안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소간 해야 할 일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산은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혈세 투입은 없다는 방침을 두고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처리에 차이가 나면서 산은의 구조조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사모펀드(PEF)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방안,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만 모은 프리패키지드플랜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새 정부에서는 새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은행과 채권단 중심으로 돼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의 고안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기획위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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