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7일 국무원 회의에서 “기업 비용절감 조치에 적극 나서 각종 세금과 비용 부담을 1조위안가량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8일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연초 이후 각종 비용절감 정책으로 이미 7,180억위안(약 119조원)의 기업 부담을 줄였으며 오는 7월부터 건설 분야 품질보증금 비율 상한선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분야 네트워크 코드 사용 비용 인하 등 6가지 행정비용 기준을 하향 조정했으며 은행·보험업의 관리감독 비용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계획이다. 국무원은 이 같은 조치로 기업들이 당장 2,830억위안의 비용 부담을 더는 등 총 1조위안 규모의 파급 누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속도내는 이유
“세금 부담 크다” 불만 목소리 커
주춤한 경제 성장 활성화 기대도
중국 당국이 기업들의 비용 및 세금 절감에 적극 나선 것은 주춤해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올가을 공산당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경제안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등 각종 세제개혁을 진행해왔지만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최대 유리제조 업체 푸야오글라스의 차오더왕 회장은 최근 세금 부담이 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느니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금 감면 공약을 바탕으로 친기업정책을 펴는 것도 중국이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미국 법인세율이 현재 35%에서 15%로 낮아지면 25%의 법인세율을 내는 중국 내 기업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시 기업의 연간 세 부담 3,500억위안과 각종 비용부담 2,000억위안을 합쳐 총 5,500억위안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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