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국 경제에 대해 “‘틀림없이’ 둔화하고 있다”며 올해 역시 3% 성장이 힘들다는 진단을 내놨다. 우리 경제는 20년 전 일본처럼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가 원인인데 인기 영합정책을 지양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철 금통 위원은 9일 한은 서울 본부 1별관 강당에서 ‘한은 금요강좌’ 700회를 기념해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강의에서 조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과 유로, 일본을 순서로 (저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과잉투자와 과잉부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도 세계 경제의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의 성장에 맞춰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 소비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간 3% 성장은 “다소 버거운 상황”으로 판단했다. 올해 1·4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로 인해 1.1% 성장하며 2%대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다는 시각들이 나왔는데 조 위원은 경제의 다른 축인 민간 소비 저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선진국 가운데 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한 예는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0.2% 정도 하락해오고 있어 성장이 ‘틀림없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기대수명 증가로 소비 성향이 둔화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일본을 추격했듯이 중국이 우리를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 혁신을 통한 성장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 위원은 “노동 시장이 효율적일 수록 인적자원이 필요한 산업에 원활히 배분되고 , 해당 산업의 고용을 확대 시킨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경직돼 산업의 (노동) 수요가 대부분 투자 조정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은 해당 산업의 수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은 고용 조정의 부담을 모두 떠 안는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원배울 효율성도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오래된 업체의 비효율적 과잉생산이 원인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효율적 생산량 대비 실제 생산량의 편차(과소생산)도 미국과 중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정책금융지원으로 조선업과 건설업에서 좀비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심화, 생산성 증가에 한계에 부딪혀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며 “우리 경제는 인기 영합 정책보다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은 국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과열이 아니다”는 진단도 내놨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강남 등 일부 지역만 거품(버블)이 끼어있다는 것이다. 전체 시장은 경제성장률 수준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고 조 위원은 평가했다.
한은금요강좌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경제·금융을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 강좌다. 1995년 5월에 월 1회 개최하는 경제교실로 출발해 2004년부터 월 2회 개최되었다. 2005년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실시되며 한은금요강좌로 명칭이 변경됐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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