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1978년 상업운전 시작한 뒤 40년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9일 0시부터 고리1호기의 가동을 멈추게 된다. 이후 핵연료를 냉각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에너지 업계에서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가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탈원전’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닌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선언하겠다고 밝혔고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존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탈원전이 초래할 부작용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양훈(서경펠로)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으로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모두 중지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 정부는 결정을 번복할 태세다. 일본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소한의 원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의 필요성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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