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20조원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기초연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내년 5만원 인상을 위해 기초연급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기초연금 급여 5만원 인상을 전제하고 내년 예산안을 요구한 상태다.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방식도 ‘일괄 지급’으로 바꾼다.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가 없거나 적은 경우는 20만6,050만원을 다 받지만 급여가 많은 사람은 기초연금액이 10여만원까지 깎이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된 사람은 수급자의 5%에 불과해 대부분은 내년부터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일괄 지급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깨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필요한 추가 재원은 2022년까지 총 2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2조4,000억원이 들고 2019년 2조3,000억원, 2020년 3조1,000억원, 2021년 6조1,000억원, 2022년 7조9,000억원이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되기 때문에 소요 재원도 껑충 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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