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김 부총리는 15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정보기술(IT) 기업 아이티센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 금리 인상은 정책당국도,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여러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고 있다”며 “우리 시장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8월까지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라며 “다각도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시장이 끊을 것은 끊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끊는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예로 들었다. 김 부총리는 “지금처럼 양극화가 너무 심화가 돼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이 불평등을 넘어 불공평까지 가면 정부가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시장이 돌아가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수는 없다. 필요할 때는 정부가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득권층에게 필요할 때는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 도와주기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역동성을 살리는 것들, 시장이 힘있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시장을 동반자라기보다는 옥죄는 성향을 강조한 것과 다소 톤이 다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기업 기를 살려주는 게 필요하다”며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제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다”고 현 상황을 규정짓고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이 늘고, 소비가 늘어 기업 매출이 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구축돼야 하는데, 고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는 “키는 결국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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