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팀의 힘을 한 곳에 모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을 이끄는 3인방이 만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한 시장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혁신과 투자,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3인방이 함께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들은 “경제팀이 원 팀(One team)으로서 원 보이스(One voice)를 낼 것”이라며 “시장에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와 기관이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하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제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 틀 모색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고용 불안과 분배 악화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 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혁신과 성장을 통한 민간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정책도 이 같은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 내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 채찍과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과도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몰아치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기업정책은 거시와 산업정책의 조화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위 역시 정부 일원으로 부총리 의견을 충실히 따르면서 시장 의견을 잘 전달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정책실장은 “부총리가 경제 비전이나 계획 등의 중심을 잡고 공정위도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청와대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간담회가 셋이 함께 경제현안을 논의하면서 국민께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역시 “시장과 국민에게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 토의와 논쟁을 (활발하게) 벌여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내각이 (완전하게) 구성되면 경제팀의 장관들과 함께 경제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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