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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실행이 관건이다

여야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임명 이후 파행을 겪어온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금명간 회동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각 당 관계자가 21일 오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이 시한이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만 참석한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이에 따라 18일 강 장관 임명 직후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이날까지 파행된 국회 운영은 22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도 완전한 정상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종 합의까지 미세한 조율 문제가 남아 합의문은 22일 오전에 발표할 가능성 높다. 한국당은 추경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과 장관 인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이유로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날 여야 간의 사실상 합의는 야 3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과 인사검증 관련 국회 운영위 개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협조 등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사안이 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7월 국회의 청와대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이뤄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6월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 출발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안과 핵심 사업인 일자리 추경 등 기본적인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국회가 계속 파행하면 야당들도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의 국회정상화 합의에 아직 미진한 점이 있지만 여야 모두 국회 안에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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