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통신비 인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한 뒤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통신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가 전담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연간 2조~3조원 규모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완전자급제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병헌 정무수석도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국민의당 역시 대선공약에 포함한 내용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며 “완전자급제는 통신 서비스 품질도 높이고 알뜰폰 경쟁력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 주최로 열린 통신비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사·알뜰폰협회·시민단체 등도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류호·권용민 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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