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료 인하 방침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권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통신료 인하 정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20년간 유지된 이동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에어컨이나 TV 등 다른 가전제품처럼 단말기는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고 이통사에서는 유심(USIM)만 구매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이다. 제조사·이통사 간 관계를 투명하게 만들어 각 주체가 자신의 영역에서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는 90% 이상의 휴대폰 단말기가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중국·유럽 등에서는 40~50% 이상(업계 추정)이 자급제로 유통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모든 휴대폰을 공기계로 판매하는 완전자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완전자급제는 소비자들이 알뜰폰 요금제 같은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분위기였다. 황성욱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이번 정책에 포함된 이통사의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는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라며 “단말기 자급제를 통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가계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 등을 모두 ‘통신비’로 인식한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 주도권 상실 등을 우려해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던 이통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단말기 대금, 콘텐츠 구매 비용 등 소위 다른 사업자의 비용을 ‘대리 청구’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느니 단말기 가격을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뭔지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게 맞다”며 “통신료 6만원이 청구되면 그중 통신사가 가져가는 몫은 3만3,000원 정도고 나머지는 통신 외적인 부분, 즉 단말기 가격 등에서 청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통사를 통한 휴대폰 지원금이 없어지면 프리미엄 폰의 실구매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떨어져 수익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제조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프리미엄 휴대폰보다 중저가 휴대폰 판매가 증가해 수익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로 유통 주도권이 옮겨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유통망 관리비용, 물류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플과의 가격경쟁력 약화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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