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게임업계를 꽁꽁 묶어놓은 규제를 풀기 위해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협의체를 구성한다. 셧다운제·온라인게임 월 규제 한도 제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정부가 업계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게임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방문해 게임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겠다”며 “민관 합동 규제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산업계와 학계, 소비자, 정부 등이 참여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갖가지 법과 제도적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사들은 그동안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침체 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이용자의 월 구매 한도(30만원), 1회 배팅 한도(3만원), 하루 손실 한도(10만원) 등을 제한하면서 관련 게임사는 매출이 반토막 났다.
게임사들은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꼽는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 이후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만 18세 이상도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에 묶여 있다.
청소년 게임 이용자가 게임에 과몰입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문화부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가정과 기업이 자율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협의체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 한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자체등급분류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게임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전병헌 정무수석 역시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한 점을 들어 업계, 이용자, 정부 등이 참여해 규제의 합리적인 영향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게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를 만들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 센터’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 장관은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사람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풍성한 국민 여가 문화를 만드는 주역”이라며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현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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