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모델 獨, 전기료가 기름값 5배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의 롤모델로 삼는 독일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기름 값 대비 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장장 25년에 걸친 점진적 탈원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이 그대로 전기요금에 전가된 결과다. 독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석유환산톤(toe)당 3,903.1달러였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석유 가격(740달러)과 비교한 상대적 가격에서 전기요금이 513.9% 비쌌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논의를 시작해 200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국가다. 탈원전 정책 이후 탈핵을 선언한 2011년까지 원전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급격히 올랐다. 실제로 독일의 석유 가격 대비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다른 유럽 국가(293.8%) 보다 75%가량 비싸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 가격이 1toe당 1,193.3달러로 석유 가격(1,185.9달러) 대비 100.7%에 불과하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 가격도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도 퇴장하는데 대안이 없다”며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부담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