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등에 해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고려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후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최 후보자의 발언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유지될 전망이다. ‘시장의 자율’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민들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전날 최 후보자는 지명을 받은 후에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겠다”며 “규모가 크고 (부채의)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이 하반기에 점포를 약 80% 줄이는 대규모 통·폐합을 진행하는 게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일자리 창출이 상치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풀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지명된 최 후보자는 이날 처음 출근해 금융위 각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금융정책국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보고한다.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현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준비 상황,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서비스국과 자본시장국 등이 돌아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 확대 등 핵심 국정 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신임 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과장급 4명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했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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