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의 기아자동차와 한국GM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내며 하투의 방아쇠를 당겼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은 물론 재벌 개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친(親)노동 성향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커진 노동계가 사업장 위주의 투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전선을 넓히면서 올해 하투가 어느 해보다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투’ 방아쇠 당긴 자동차 업계=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지난달 29일 11차 교섭 직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측과는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앞서 한국GM 역시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한국GM 노조는 6~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열흘간의 조정기간 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직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장들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파업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4월20일부터 임단협 테이블을 꾸렸지만 △기본급 월 15만4,883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8+8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정년 64세 연장 등 노조의 요구와 경영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사측의 입장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9일 16차 교섭에서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달라”는 입장을 사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사측 제시안 요구는 통상적으로 파업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단계의 성격”이라면서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 노조 역시 조만간 파업 결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무분규 교섭을 달성했던 쌍용자동차 노조가 “올해는 사측이 배려해야 한다”며 기본급 11만8,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르노삼성 노조 역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이유로 기본급 15만원을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 역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7일과 29일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조선 업계 전반의 수주절벽으로 하반기 5,0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노조는 사측이 요구하는 기본급 20% 반납 및 순환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째 단체교섭을 진행해오던 금호타이어 노사는 3월 사측이 제시한 안(2.5% 임금 인상 및 격려금 150만원 지급)에 대해 금속노조 소속인 1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된 후 교섭 테이블을 꾸리지도 못하고 있다.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대 우려=전문가들은 아직 대형 사업장 중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투가 예년보다 더욱 거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일자리위원회 간담회에서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의 들러리가 아니다”라면서 새 정부 출범의 주역이 노동계임을 강조했다.
민노총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도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하며 거리로 나섰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의 노조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이고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금속노조 산하다. 노조 내부에서는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강성 행보를 보이는 데는 민노총 집행부와 행보를 같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통상임금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 1심이 진행 중인 기아차와 달리 2심까지 사측이 승소했지만 기아차 단협에서 사측이 상여금의 일정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같은 그룹 소속인 현대차의 노조 역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올해 파업에 따른 산업계 전반의 근로손실일수(파업 참가자 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장의 노사분규 건수는 120건, 근로손실일수는 203만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파업과 더불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주요 사업장이 분규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한국GM을 시작으로 파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예의 주시하면서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경기는 결국 경제주체들의 심리인데 가뜩이나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노동 분규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올해 들어 살아나고 있는 국내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노동계가 앞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전반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한재영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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