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와 은산분리 완화, 기업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이 쌓여만 가는 가운데 새 정부의 금융위원장 인선이 지연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어제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현안 중 몇 가지 핵심과제를 꼽았는데요.
새 금융수장의 과제 중 하나로 꼽혀온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언급 한번 되지 않아, 이 부분이 절실한 인터넷은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어제 오후 청와대 인선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다섯 마디 내외의 짧은 소감을 밝히며, 크게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녹취]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은 어떻게 효율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선 발표 직후 준비 없이 열린 자리인 만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지만, 새 금융수장 머릿 속 우선순위는 확인된 셈입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한 인터넷은행은 관련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 갑니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간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질 않아 장시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나서 국회를 설득하는 등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에 밀려 국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케이뱅크는 최근 주력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기는 많은데, 자본이 받쳐주질 않아 더 팔기 어려워진 겁니다.
대출이 급속도로 늘면 자본건전성 기준치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곧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도 영입 개시 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지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KT나 카카오 같은 IT기업이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증자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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