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남용 국민께 죄송"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박정화(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 남용 사례가 있어서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행정이 판사를 담당하다 보니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고 관료화 문제는 그런 사법행정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관의 학술 발표나 연구는 굉장히 존중돼야 한다”며 “그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 있다”며 “대법원장이 수락했으니 차차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