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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ICBM 변수 속 文대통령이 G20서 해야 할 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는 돌출변수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독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 출국장에서 “누란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며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로서 주목받았으나 출국 직전에 터진 북한의 ICBM 발사로 상황이 크게 바뀌면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북의 ICBM 발사는 한반도 정세와 국제사회의 북핵 해법을 일거에 바꿔놓은 ‘게임체인저’다. 따라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는 잠시 접어둬야 한다.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면 과거와 같은 화해 분위기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성명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미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기간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4강 정상들과 만난다. 4개국은 북핵 해법에 대해 ‘제재와 압박’과 ‘대화와 협의’로 엇갈리지만 북의 ICBM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 북의 미사일 고도화는 미국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은 6차 핵실험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김정은도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결국 G20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최종적인 외교 목표는 주요 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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