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99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고위의 올해 본예산은 ‘0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저고위는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예비비에서 13억 7000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고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그나마 미리 받아놓기는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뚜렷한 존재감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저고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최근 일종의 ‘착시 효과’에 취해 있다. 통계청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 2분기 출생아는 6만 979명으로 전년 대비 7.3% 늘었다. 출생아 수는 올해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고 2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출산 반등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최근 출산 건수가 급증한 것은 인구 수가 많은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진입한 데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2차 에코붐 세대는 매년 70만 명 넘게 태어나 이후 세대보다 인구 덩어리가 더 크다. 물론 최근 들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달라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구조적 측면에서는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저출생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고위가 분명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저고위에는 여전히 다양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조직이 변화할지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고위급 인사에서도 저고위는 후순위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과 국가교육위원장에 각각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을 지명했지만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장관급)의 유임 또는 후임자의 선임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종합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