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허위 게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 등을 허위로 고친 양모(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위키백과 사이트에서 문 대통령 항목의 편집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한 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이재명 시장의 항목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인공기가 표시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6일 양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통령선거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양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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