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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농가소득]年소득 10% 줄었는데 현금은 매년 1,000만원 늘었다

순수 농업 소득은 정체돼 있지만

부동산 상승 등에 금융자산 늘어

일각선 "보조금 개선해야"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농어가 소득이 10% 넘게 줄었다”고 강조하자 정부가 대대적인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을 내놓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줄었다던 농가는 매년 계좌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 소득은 3,719만7,000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만8,000원 줄었다. 대통령이 “10.6% 줄었다”고 언급한 소득은 농가가 순수 농업으로 벌어들인 농업 소득(농업수입-경영비·1,006만원)으로 늘어난 이전소득(878만원)과 농업외소득(1,494만원)은 제외됐다.





농가 소득이 정체되는 반면에 농가 계좌에는 돈이 쌓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의 농어가경제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가가 가진 당좌자산은 1억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평균가구의 금융자산(저축액+전월세보증금) 증가액(1.18%)의 10배가 넘는다. 농가의 당좌자산은 현금과 예금, 미수금 등으로 지난해 기준 98.8%(1억13만원)가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농가 당좌자산은 지난 2013년 6,505만원에서 2014년 7,645만원, 2015년 8,910만원, 지난해 1억 130만원으로 매년 1,000만원 이상 뛰고 있다. 지난해 농가는 3,719만원의 소득을 벌어 3,104만원을 지출했다. 쓰고 남은 돈은 615만원인데 현금자산은 두 배인 1,220만원 증가한 셈이다.

농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어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어가 소득은 4,707만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는데 당좌자산(금융자산 97.5%)은 1억3,617만원으로 26.7%(2,870만원) 뛰었다. 어가 당좌자산은 2013년 7,246만원이었는데 3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늘어난 당좌자산은 어가소득에서 지출(3,008만원)을 뺀 1,699만원을 모두 저금해도 모자란 돈이다.

전체 평균가구의 금융자산이 573만원(2013년 8,827만원→2016년9,400만원) 늘 때 농가는 3,625만원, 어가는 6,371만원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부채는 5,858만원에서 6,655만원 797만원 늘었다. 반면 농가의 부채는 2,736만원에서 2,673만원으로 63만원 줄었다.



도대체 농가의 계좌에 쌓이는 현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의심했다. 농가통계는 매월 표본가구(농가 2,600·어가 1,000가구)가 직접 통계조사 서류를 쓰고 필요 시 면접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대학교수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는 농가는 월급쟁이처럼 소득의 개념이 명확지 않다”며 “전체 소득에서 보조금이 16%에 달하는데 어느 농가가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전국적으로 들썩인 땅값도 농가들의 현금이 많아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가의 고정자산(토지·건축물·대동물)은 2.6% 증가한 3억6,822만원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 고정자산액이 전체 평균의 두 배인 7억3,572만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농가 한 가구당 토지자산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2,420만원에서 2억6,208만원으로 3,787만원 뛰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토지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훨씬 뛰었다”이라며 “이를 일부 처분해 (소득 외) 현금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가가 가진 평균 토지는 2013년 1만986m2에서 지난해 1만632m2로 354m2 감소했다.

최근 3년간 18% 뛴 축산물 가격도 농가의 자산을 끌어올렸다. 소와 돼지 등 농가의 대동물 자산 가격은 2013년 740만원에서 지난해 1,039만원으로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통계에서 소와 돼지를 팔아 현금이 되면 소득 계정이 아니라 자산계정에 잡힌다”고 설명했다. 축산물인 소를 팔아 경영비를 제외하면 소득인데 이 돈이 자산으로 잡힐 정도로 통계가 부실한 셈이다.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농가의 60~70%는 가난하지만 나머지 30~40%는 규모화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며 “농가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돈을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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