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진데 대해 최소 4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추경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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