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놓고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등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감내할 수 없는 재앙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모든 논의가 함몰돼 성급하게 인상을 밀어 붙인 점이 실망스럽다”며 “기존 인상률 유지해도 5년 내외로 1만원 다다르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떠넘겨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지 않고 사업주의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는 노동계의 태도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깊은 우려를 나타낸 입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결정에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그간 논의되던 간접 보완 대책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을 통해 “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의 인상 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일·임진혁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u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