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도 '최저임금 인상' 불똥

재원 확보 위해 적자국채 늘듯...장단기 금리차 확대 예상

최저임금 인상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며 채권시장에 국고채 공급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동부증권은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16.4%나 인상하는 파격적 결정을 한 가운데 연간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의 연간 필요재원은 4조원 이상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필요 재원에 최저임금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추가 재정지원이 커지면 방법은 적자국채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동부증권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 최저임금 인상분과 기타 간접적인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할 경우 연간 4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에 맞춰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한 가운데 해당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해 15.6%씩 인상해야 하고 이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2018년에 4조원 이상에서 2019년에는 8조원 이상, 2020년에는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동부증권은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최저임금에 앞서 각종 인프라 사업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만큼 장기채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9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국은행의 매파적 스탠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하반기 채권시장은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성장 개선과 공약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국채발행 확대 압력은 장기물 투자심리 위축과 장단기 금리 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하반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65~2.00%에서 형성되고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금리 차)는 0.60~0.65%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지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