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세제 개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신빙성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증세 없이는 힘들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복지 재원을 기획재정부를 통하지 않고 복지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를 통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것인데 여러 여건상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복지 재정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장 고심했다”며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돼야 하는가. 다른 메커니즘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복지부)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실무진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발언은 아니며 추후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 적립금, 사회보장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사회보장 목적세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복지 공약 소요재원 120조원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보면 재정지출 절감, 세제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이 “재정지출 축소가 가능하지 않고 증세도 기재부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예”라고 응답했다.
예산에 의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 등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와 여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명목세율 인상 등 큰 폭의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어 박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개입 의혹을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이 “삼성 합병 개입 사건 이후 공단 내부에 징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지적하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사라 복지부에서 좌우할 일은 아니지만 복지부 내에서 관련 문제가 있다면 조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본인 소득 외에 4억3,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는데 총장의 허가 없이 겸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1988년 지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지적됐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때 복무규정을 위반한 채 서울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유학 후 9개월 만에 보사연에 복직한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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