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LPG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LPG 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FT)’ 4차 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반인이 구매 가능한 신차 범위를 5인승 RV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산업부와 관련 업계는 지난 3월 말부터 TF 회의를 통해 △5인승 RV △5인승 RV와 1,600㏄ 승용차까지 △5인승 RV와 2,000㏄ 이하 승용차까지 △전면 철폐 등 4가지 규제 완화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를 해왔다. 그동안 LPG 신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제한 없이 구매 가능했고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나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로 구매할 수 있었다.
지지부진했던 논의는 이달 초 환경부의 환경영향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LPG 수급변동 등을 고려해 우선 5인승 RV까지만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다. TF 관계자는 “LPG 수급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미세먼지는 줄고 온실가스는 늘어나는 만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5인승 RV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TF는 이 같은 합의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5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 완화 대상이 RV 5인승에 한정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5인승 RV 중에서 LPG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경우 1,600㏄ 미만 LPG 모델로 현대차 아반떼가 있고 2,000cc 미만으로는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5·SM6 등이 있다. 때문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완화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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