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론화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의 골자는 시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공론화위는 우선 시민 2만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여론조사를 8월 중 실시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350명 내외를 선발해 공론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조사 방식은 휴대폰과 집 전화를 혼합 사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2차 조사와 숙의 과정, 최종 3차 조사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정리해 오는 10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게 공론화위의 계획이다.
문제는 공론화위가 350명으로 꾸려지는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을 ‘결정’에서 ‘권고’로 사실상 축소했다는 점이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위원회 구성 당시) 처음 듣기로는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폐쇄 여부가)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민의 생각을 자세히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최종결정권자의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과 관련해 전문가와 여론 등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위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공론화위 출범 첫날인 지난 24일에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는 배심원단이 찬반 결정을 한다는 애초 방침에 대해서도 “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고 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제는 찬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론조사는 이견을 조정해 합의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통해 대체 용어를 찾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론화위가 이처럼 정부의 청사진과는 다른 계획을 내놓으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당초 공론화위 및 시민배심원단에 최종 결정을 맡기겠다고 한 것과 달리 이제 와서 권고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며 “결국 답정문(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대로 정해져 있다)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사회적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론화위가 되레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만 더 깊게 낸 셈이다. 공론화위는 논란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추가 브리핑을 열어 “오늘 청취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향후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확정해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류호기자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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