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약정할인율 인상 관련해 이통사 의견수렴 작업 착수

28일 공문 보내 다음달 9일 까지 의견 달라고 요구.. 이통사들 법적대응 카드 만지작 거리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이통사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장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이통사에 전달했다. 의견 수렴 기한은 다음 달 9일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 CEO를 다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고, 정부의 고민도 이해를 구했다”며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약정할인율 인상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약정할인율 인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