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도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사드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하면서 사드 추가배치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추가배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ICBM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기를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4분 만인 오후 11시 5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이날 오전 1시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앞서 28일 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다만 이미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가 배치된 지역에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로 굳어졌지만 완전배치 확정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로 미뤄졌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지난달 7일 출범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지역은 전체 부지 공여 대상인 70만㎡ 가운데 이미 제공된 32만8,799㎡를 제외한 나머지 곳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계절에 따른 환경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한 10~15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사드 완전배치 공식 결정이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제공한 1차 공여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 최근 환경부에 결과를 통고한 소규모 환경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환경평가는 적합 판정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 발사기 2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발사대 지반 콘크리트 공사와 도로 확충, 병력거주용 건물 리모델링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과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29일 새벽 보란 듯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 대통령은 사드 4기에 대한 배치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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