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위직 검사 축소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만시지탄이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 다섯 자리가 축소되는 데 그쳐 아쉽기는 하지만 급격한 직급 파괴가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찰 조직의 안정을 꾀한 절충으로 이해된다. 검찰 조직 비대화는 정치 권력이 검찰을 정치화·권력화하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역대 정권은 법원 판사와의 형평성을 내세운 검찰의 고위간부 확대 요청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 이면에는 검찰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검사 직급의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왔다.
조직과 인사의 큰 그림을 그린 이제부터가 검찰 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이자 최종 종착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그 일환이다.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제도적 개혁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데 대한 우려감이 적지 않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더 커진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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