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제도 개정에 나선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전날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동 기준이 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3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동기 비 17% 늘어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기존 38.5%에서 50%로 올리도록 규정해놓았다. 신문은 현행 기준(3개월)에 따르면 자연재해 등 일시적 요인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기준을 반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동된 세이프가드 역시 호주를 덮친 가뭄으로 호주산 소고기 수입이 줄어 미국산 소고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가 세이프가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분히 미국의 통상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농림부 측은 일본의 이번 세이프가드를 “대일 무역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오는 10월 열리는 미일 경제대화에서 이 문제가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안 그래도 일본에 무역적자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며 일본이 제도를 수정해 양국 간의 분란을 피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제도가 개정되면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 빈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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