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결산심사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핀셋 결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폐에산 청산은 새 정부의 재정수립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결산’, ‘핀셋 결산’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달 말까지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심사한다.
증세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야3당이 정의당의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초강도 대책”이라며 평가하며 “당과 정부는 겹그물을 쳐서라도 부동산을 꼭 잡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이번 부동산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로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반시장적’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강화 등 법률안 개정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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