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이민에도 빗장을 걸어잠그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행정명령에 이어 미숙련·저임금 근로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2탄’을 도출해 미국 및 국제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새 이민입법안을 공개했다.
‘강력한 고용을 위한 미국 이민개혁법(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ㆍRAISE)’으로 명명된 새 법안은 합법이민의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외국의 미숙련·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억제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은 105만1,031명이다. 퍼듀 의원은 “연간 100만명은 과다하다”며 “연간 발급건수를 60만장으로 줄이고 10년 안에 50만장 선까지 내려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연간 14만건이 발급되는 취업이민 그린카드와 관련해 영어능력·교육수준·직무기술 같은 평가요소를 토대로 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겨 발급하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첫 의회연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합법이민제도를 이민 신청자의 능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평점 기반(merit-based)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명문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법안 공개 이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은 브리핑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새 이민정책이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한 이들이나 영어 능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내에서조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합법이민 제한정책이 경기부양을 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분석 업체 경제전망그룹의 버나드 바우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을 제한하면 경제성장률이 만성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경기침체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 소재 제프리스그룹의 토머스 심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민자 50% 감축은 인구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경제에 절대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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