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자가 야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야근이 게임을 완성하는 데 필요조건은 아닙니다.”(넷마블 네오 전 재직자)
게임 업계의 장시간 근로노동관행(일명 ‘크런치모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의 인수 합병시 지급 규정방안을 도입해야 하는 등 내용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무료노동신고센터는 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를 게임 업계에 만연화된 크런치 모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편의와 노동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야근수당, 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고정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을 줄이고 제수당의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서 이 이상 초과근로를 해도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포괄임금제의 전면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최근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출퇴근 기록 입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회사 측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할 의무나 기록하더라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근로 기록이 없다고 하면 초과 근로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
또 인수합병(M&A) 회사, 영업 양도한 회사의 경우 이직 혹은 전환배치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게임 회사의 특성상 개발사의 M&A가 잦은 점을 고려할 때 사각지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서 게임 업계에서는 지난해 넷마블 소속 근로자가 3명 사망하면서 크런치 모드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넷마블과 12개 계열사가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은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넷마블 네오 출신 개발자는 “넷마블에서 일하면서 3달 만에 8kg이 증가하기도 했다”며 “게임 출시 전 모든 팀원이 10시까지 남아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연봉마저 너무 작아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이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받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며 “인센티브 지급 규정도 공시돼 있지 않고 임원진이 결정하는 문제로 야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개발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10개월간 넷마블 네오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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