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의 평균 소득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 설계사 10명 중 2명은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많은 설계사를 정부가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설계사 중 18.4%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전체 평균은 생보업계가 317만원, 손보업계는 254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242만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월평균 소득이 높아 다른 특수고용직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면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설계사들의 실질적인 보호 수준만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들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설계사에 대해 현재는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단체보험 가입자가 94.5%이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5.5%입니다.
단체보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질병과 사고를 보장해주고, 회사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설계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 역시 보험사는 물론 설계사들조차 딱히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설계사가 고용보험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1년 이상 내야 하는데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일을 그만둔 설계사 중 경력이 1년에 못 미친 경우가 30%에 달했습니다.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이들은 혜택은 없고 기존에 내지 않던 보험료만 내야 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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