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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예산 심사" vs "국정운영 검증"...8월국회 여야 대결 예고

민주 "朴정부 예산집행 살필것"

한국당 "안보·원전문제 짚겠다"

文정부 핵심법안 처리 신경전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박근혜 정부 적폐예산 심사’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검증’을 내걸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 임시국회의 주요 목표는 지난해 결산안 심사이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신경전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예산’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결산국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국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뻔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법·부당하게 예산이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이전 정부가 잘 관리해놓은 돈을 가지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참으로 뻔뻔스러운 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도 8월 국회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안보와 원전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 나가고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8월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법안과 관련한 논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인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8월 국회를 여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추석 전인 다음달 11~30일 실시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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