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주 대통령령인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의장은 민간전문가가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과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여한다.
당초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민간인이 의장을 맡게 됐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상곤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다룰 사안이 대부분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합(유보통합)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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