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17일 전후에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등 원활한 인사검증을 위해 늦어도 이달 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해서다. 양 대법원장 역시 지난 2011년 8월18일에 지명됐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법원장 후보는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인하대 로스쿨 교수)이다. 박 전 대법관이 완강하게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수안(65·8기)·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도 후보로 꼽힌다.
사법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인 이들이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권분립의 현실 속에 외부로부터의 인위적 개혁이 어려운 사법부의 특성을 감안하면 대법관 임명제청권 등 사법부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법원장 임명은 사법 개혁의 새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력 후보자인 박 전 대법관은 2003년 남성·기수 중심의 인사 관행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하면서 4차 사법 파동에 불을 댕기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양 대법원장이 전국판사회의의 요구에도 거부하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면 재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부 개혁 움직임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외에도 11명의 대법관과 8명의 헌법재판관이 문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유정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이 196일째 공석인 가운데 진보 성향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진보 인사 중용에 따른 사법 개혁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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