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前 장관 "文정부, 시장경제 근간 해칠 우려"

■한국당 주최 세미나

경제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일자리 창출 핵심은 규제개혁

핀셋 증세 멈추고 개세주의 지향해야

윤증현(왼쪽)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 주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린 ‘포용과 도전 조찬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자유한국당 주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대책’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소개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았다.

나 의원은 “복지 정책을 보면 과연 우리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윤 전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는 진단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핀셋 증세를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납부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세원을 넓히기 위해 국민 개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욜로(YOLO)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