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수리 때 저렴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왔는데요.
완성차업체의 반발과 순정부품이 좋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탓에 대체부품 이용은 저조했고, 보험료 인하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으로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보험료 혜택부터 만들어 대체부품 이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등속 조인트는 고무 부분이 마모되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때 순정부품을 사용하면 2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지만, 대체부품의 가격은 약 10만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부품 업체에 주문·생산해 공급하고, 대체부품은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유통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완성차 업체의 홀로그램 유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저렴한 대체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절약된 금액을 활용해 순정부품 값의 최대 2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차량 수리비를 높여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순정부품의 가격거품을 빼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증해 대체부품 품질 우려를 해소하고 널리 유통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여전히 순정부품이 좋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탓에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방침은 대체부품 사용이 늘어 보험료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혜택을 먼저 줘 대체부품 사용을 늘리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순정부품이 100만원이고 대체부품이 50만원이라면, 차액인 50만원을 이용해 최대 20%인 20만원을 돌려주는 식입니다.
차주들 입장에서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이용할 유인은 충분한 셈입니다.
다만 사고 가능성이 적은 가입자가 더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게 보험의 기본 논리인데, 이 경우 사고를 낸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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