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날 미국 상원 대표단을 만나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옵션 실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UFG 훈련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의 대응태세를 강조하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미 측 인사를 마나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의원 등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 실행으로도 결국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 간의 신경전으로 미국 의회와 조야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왔던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우려를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주한미국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광복절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이미 드러낸 바 있지만 의회 대표단 등 미 측 인사에게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전쟁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하며 남북 간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당국에 ‘베를린 구상’을 재차 상기시키며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며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UFG 연습 첫날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은 그간 북한이 UFG 연습 중 대개 무력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UFG 연습이 방어태세 훈련임을 강조하면서 UFG 연습을 빌미로 무력도발을 해왔던 북한을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단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12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군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만일을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UFG 연습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이하의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합의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국 합의가 있다고 하지만 한국인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표단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뜻을 빌려 문 대통령에 한일 위한부 합의 유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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