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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유정 인사청문회, 과거 정치적 행적 최대 쟁점 "지명철회 건의" VS "과한 주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특정 정치인 지지 의사를 밝혔던 과거 정치적 행적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개지지했고,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기피 의혹 당시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인재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고,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지지했다.

야3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건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같은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은 너무 문제가 많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벌였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을 때 한 언행을 두고 편향성이 과다해 청문회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식거래’ ‘허위 공직자재산신고’ 등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사위 소속 윤상직 의원은 “이 후보자가 최근 1년6개월 동안 주식투자를 통해 12억원을 벌었다”며 “이중 특정회사 주식이 최근 1년 만에 3.8배 증가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배우자의 법관 재직 당시 이뤄진 공직자재산신고에서 해외 유학 중인 장녀의 해외계좌가 누락됐다”며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

법사위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사실상 정치인”이라며 “도덕적 하자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관련 자료 및 해명 요구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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