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한 가지 현안에 접근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의 문제를 구분해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재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회장은 “김 장관이 노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노사 관계를 이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은 뼈 있는 얘기도 남겼다. 박 회장은 원칙과 기업들이 처한 현실 문제를 거론하며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넓혀가되 현실 문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에 앞서 김 장관을 만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며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공감·협력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돼야 중소기업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영세기업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핵심이므로 충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을 내리고 하청이 재하청을 내리는 관행에서는 수수료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수익구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이익개선의 일환으로 재하도급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욱·한재영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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