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복지 재정 지출 수준을 추정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020년 13.1%에서 2030년 20.4%, 2040년 27.1%, 2050년 31.4%로 꾸준히 늘어 2060년에는 3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여타 복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경우 2020년에는 영미권 국가를,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해 2040년에는 덴마크와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표상으로는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을 추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지출 비중 변화는 고령화 추세 등 복지 대상 인구 증가와 소득 변화 추이 등을 근거로 활용했다.
한경연은 다만 증가하는 복지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조세부담률이 2060년에는 3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조세부담률을 35% 이상으로 인상해야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늘어난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복지재정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힌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단위 %)
2015년 10.1
2020년 13.1
2030년 20.4
2040년 27.1
2050년 31.4
2060년 33.7
<자료 :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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