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조치와 관련해 추가부담을 최소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222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1.1%(49명)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과제 중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다. 이어 15.9%(37명)는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청탁금지법 개정·보완’,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책방안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71.3%(149명)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라고 지적했다. 22%(46명)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6.7%(14명)는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으로의 활용’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38.6%(83명)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을, 33%(71명)는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 등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14.9%(32명)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소상공인 사업영역 확보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46.2%(99명)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 답했고, 41.5%(89명)는 ‘불공정, 불평등한 최저임금인상 저지 운동 실시 및 최저임금 인상 공정화 추진’을 들었다. 8.4%(18명)는 ‘정부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 지속 마련’을, 3.7%(8명)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 추천권 확보’를 제시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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