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냈던 한미FTA 폐기 논의가 미국 산업·정치계의 거센 반발에 없었던 일로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발언을 한 지 나흘만이다.
미국 현지 언론은 백악관이 미 의회에 당분간 한미FTA 폐기 관련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전한 사실을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핵심 인사들은 한미FTA 철회 논의를 당분간 정부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내 분위기 전환 기류는 지난 5일부터 조금씩 감지됐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한미FTA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라고 언급한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폐기’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개정 협상’만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FTA 관련 발언 수위를 갑자기 낮춘 것은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카드를 꺼낸 뒤로 한미FTA 폐기는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에 더 부정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동맹을 놓고 볼 때도 얻을 게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미국 의회 내 무역협정을 담당하는 소관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의 필수적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한미FTA를 폐기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산업계에서도 반대 의사는 뚜렷하게 관찰됐다. 300만 개 이상의 미국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톰 도너휴 회장도 성명을 내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언론도 가세했다. 보수성향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론은 어리석은 것(folly)”이라며 “한미FTA는 양국에 모두 이득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정치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며 앞으로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미FTA 폐기 관련 논란이 우리 정부에 어떤 공식적 통보도 없었던 만큼 공식 대응에 나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관련해 최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 협상까지 가기 전에 한미FTA로 인해 양국이 얻은 이익들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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