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노조 총파업이 확대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다른 셈법으로 국회에서 1년 넘게 공회전만 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방송사 노조원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피해를 보면서 결국 정치권이 방송법 개정안을 일단 서둘러 처리하고 향후에 개선하는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MBC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유의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의 파업 4일 만이다. 방문진 이사는 여권 추천 인사 6명과 야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 이사가 사퇴할 경우 여권 추천 이사 자리가 공석이 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이 가능하다.
유 이사의 사퇴의사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방송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총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을 얼버무리고 있으며 자기모순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조속한 방송법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과 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 7대 4, MBC는 여야 6대 3 구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언급한 이후 민주당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경영진만 바뀌고 나면 여당으로서는 방송법을 바꿀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이사진을 새로 꾸릴 수 있기 때문에 KBS와 MBC 노조가 요구하는 임기 전 사장 퇴진이 가능해진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과거 여야 합의로 대법관을 추천, 임명한 사례에서 보듯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뽑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치권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진정으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원한다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한 뒤 문제점을 개선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특별다수제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이도 저도 아닌 인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되는 것 보다는 낫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일단 리셋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MBC와 KBS의 파업이 길어지면 ‘무한도전’과 같은 방송사 간판 예능프로그램도 장기간 결방될 수 있어 시청자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무한도전은 6개월간 방송되지 못했다. 다만 드라마의 경우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주를 이뤄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방송사 파업이 지속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송신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빨리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 이상의 감사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양철민·성행경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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