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 없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면 조세 저항이 상당한데다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보유세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다른 정책대안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보낸 뒤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는 진단도 눈에 띈다.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고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거위 깃털 뽑듯 10년, 20년 계획을 세워 천천히 진행해야지 부자들을 응징하듯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겸 전 금융연구원장도 “보유세는 조세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억제정책을 펴면서 보유세 인상안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보유세 자체가 반시장자본주의적이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경제적 분석이 앞서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세 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8명으로 조사돼 동률을 이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나 특정 계층을 적대시하는 형태보다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8월 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걸 막기 위해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부동산대책을 세울 때는 종합감기약보다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특효약을 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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