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창조과학과 관련해서도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 무상취득 등 의혹도 열거했다.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후보자 평가에 있어서 이념, 사상, 종교, 양심의 문제를 갖고 헌법 가치를 문제 삼아 부적격이 적용돼선 안 된다”며 “다른 청문회에서는 활용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회동을 열고 오후3시까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 상황 변동이 없으면 부적격 의견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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