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WTO서 사드보복 철회 촉구'

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이사회 등 채널을 통해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사드보복’ 가운데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소 여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의 신중론도 여전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무역협회·KOTRA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산업부는 중국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오는 10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같은 자리에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보복 철회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을 게 보는 이유다.

이에 그간 말을 아꼈던 중국의 WTO 제소 방안에 대해서도 톤을 높여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산업부는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신중론도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승소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분석해야지 정책이라는 것은 내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급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WTO 제소 카드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만일에 대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편 중국 진출 기업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확대한다. 관광기금 특별융자나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중국 무역 애로지원 특별 TF’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KOTRA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의 중국 완성차 업체 및 북미·인도 등의 글로벌 기업 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